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보험판매전문사 제도 신설...불완전판매 비율 감시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이 영향력 있는 전문 보험판매채널로 성장, 발전하면서 법인대리점에 대한 제도 및 감독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3668개로 이중 모집사용인이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대형법인대리점)이 1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법인대리점은 지난 2005년 44개에서 2008년 133개로 4년 동안 89개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집사용인도 2005년 5만7000명에서 2008년 10만6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법인대리점의 모집실적 부분에서는 2008회계연도 상반기 기준으로 생보 4조4819억원, 손보 2조9986억원, 수수료수익은 1조382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대형법인대리점의 모집실적은 생보 1조5558억원, 손보 9731억원, 수수료수익은 6439억원에 달해 전체 법인대리점의 34.7%(생명보험) 및 32.5%(손해보험)를 차지하고, 수수료 수익은 전체 법인대리점의 46.6%를 차지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의 한 회사당 월평균 소득은 6300만원, 소속 모집사용인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200만원인데 반해 대형법인대리점의 한 회사당 월평균 소득은 8억700만원, 소속 모집사용인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500만원을 기록하면서 중소형법인대리점의 월평균 소득(3500만원) 및 소속 모집사용인 월평균 소득(200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법인대리점이 인력 및 영업규모면에서 급격히 대형화됨에도 불구 현행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도는 과거 소규모 영세 개인대리점 위주의 감독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인대리점에 대해 개인대리점과 차등화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해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해 보험회사에 준하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는 '모집질서준수평가시스템'을 구축,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판매조직을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남성설계사들이 퇴직후 법인보험대리점을 개설, 설계사 및 소규모 보험대리점들을 통합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며 "따라서 규모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