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 투명성 높인다…"알고리즘ㆍ제평위 손댄다"

박성중 간사 "포털 사실상 편집권 행사하며 여론 주도"
포털 내부에 알고리즘 투명위원회 설치 등 추진
네이버ㆍ카카오 제재라는 지적에 "제재할 마음 추호도 없어"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검증 등을 통해 포털 뉴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ㆍ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 명에 달한다"며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우리나라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폐해를 막고자 인수위는 포털 내부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법으로 위원회 인적 구성,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 및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해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어 그 경우에도 정부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언론사 제휴 계약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투명성 또한 강화한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수위는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국민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차단ㆍ제한ㆍ삭제 등 제재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질의응답에서 '네이버ㆍ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뜻으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짜 공정ㆍ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 삼고 제재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