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국자본 반감,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한덕수 "론스타와 무관한 시각서 말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론스타와 전혀 관련 없는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too strong)',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all far too nationalistic)이라 문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국제 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게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소송 전략"이라며 "한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로 생각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 있다"면서 "그런데 그건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없는 시간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기자들과 등산하면서 FTA도 여러 가지 해야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얘기한 것은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국내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은 "한국 측의 공식입장에선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는데 유독 후보자만 다르게 했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아닙니다. 이건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해달라고 촉구하자 한 후보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정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 정말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