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병사 月 200만' 로드맵 마련…2025년 병장 월급 150만까지 오른다

윤석열 '200만 원' 공약 뜯어보니
'150만 월급 인상+장병내일준비적금+복지예산 확대' 패키지
재정, 인건비 쏠림 우려…전역지원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집중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지원금을 기존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월 200만 원(병장 기준)'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병사월급 인상은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110개 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날 병사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지원해 '월 200만 원'에 상응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의 '200만 원 공약'은 '월급 인상안+장병내일준비 적금 지원 확대+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3개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급은 150만 원으로 오르고 장병내일준비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이 납입한 금액의 3분의 1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해준다. 육군 장병이 18개월 동안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매달 납입하면 전역 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월 14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수위는 이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월 1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또 2025년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적금 지원을 더해 정부 지원금을 200만 원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 즉시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1안으로 '월 200만 원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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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간사는 "장병 식단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복지 비용이 지금부터 많이 투입된다.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인수위는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2~4인 거주형 병영생활관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