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금융사고 사실관계 규명...책임자 엄정 조치"

3일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 열어,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이 6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8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일반 은행검사국은 오늘 중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정 원장은 "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0.5%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선진국 경기둔화, 신흥국 디폴트 위험 확대,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권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위기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은행들이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며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적립하였는지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 원장은 또 "유동성이 축소되고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은행권이 가계·기업부채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부채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아직은 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나 외화유동성 상황이 안정적으로 보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감원에서는 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능력과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은행권은 예대금리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