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사상 초유 연방 대법원 결정문 초안 유출
대법관 9명 중 5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지지
200일도 안 남은 중간선거 핵심 쟁점 급부상
바이든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 관련 성명 발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에서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까지 내면서 이 사건은 이제 중간 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였다.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이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문 내용을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남부 미시시피주가 도입한 낙태 제한법의 합헌성을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여성에게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검토하는 형태로 견해를 정리하기로 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 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 몇 차례 낙태 문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폴리티코가 공개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 5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설 보수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대법원 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 같은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여성 낙태 권리 지지들이 대법원 판결문 유출 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해당 보도에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초안 형태긴 하지만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현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50년 넘게 헌법에서 보장했던 여성의 권리가 발탁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초안 누설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정식 판결이 나오려면 향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초안대로 뒤집히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권이 연방헌법에 보장된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추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 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 26곳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22개주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부터 낙태 금지·제한법이 있었거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자동으로 발효되는 금지·제한법이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달 모든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간주, 최고 10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州)법안이 나왔고, 지난해 9월 텍사스주에서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법을 발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앨라배마주 록히드마틴 공장을 방문한 후 메릴랜드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도착해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캠프스프링스/AP뉴시스

CNN은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은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이슈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해당 이슈를 계기로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또는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올가을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