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중간 점검…결국 ‘한ㆍ정ㆍ한’이 변수

입력 2022-05-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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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주요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진용을 제대로 갖추고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자리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린다. ‘전원 통과’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과 ‘일부 낙마’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수 싸움이 관심사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청문 태도까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였다”며 “국회 인준까지도 갈 것도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호영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자료 제출 부실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성동격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사퇴를 압박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막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원하면 한동훈 후보자를 사퇴시키라는 메시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윤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9일로 청문회가 연기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후 열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동훈이냐, 한덕수냐’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첫 총리까지 낙마하는 상황이 될 경우 윤 당선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의 거취 역시 윤 당선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정 후보자와 당선인은 한배를 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민주당의 부담이다.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 ‘한덕수·정호영·한동훈’ 전략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도 잘 판단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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