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경제부처 "대외 지불능력 방어막 확실" 진화 부심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해외 유력 언론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자칫 한국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위기설과 관련 해외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고 난후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외신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 외신들 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최근 가장 먼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보도한 해외 유력 언론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6일 한국 경제의 위험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들어 또 다른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한국의 외환 상환능력이 의문시 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신뢰의 위기'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위기를 은폐하는데만 급급하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환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올 들어서만 원달러 환율은 19% 상승해 원화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불거진 일각에서 제기되는 3월 위기설이 기우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상태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의 보도들이 잇따르자 뒤늦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위기설 당시와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기업 홍보실에서 외신쪽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이코노미스트, FT, WSJ 등은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에서 보듯 근거와 논리를 따져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명에 급급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논리를 갖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문제는 유동외채와 외국인 비중 과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의 이러한 강조에도 한국 경제가 유동외채와 외국인 비중 과다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 만으로는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2000억달러를 넘어 세계 6위 국가지만 최근의 국내 외환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불안정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는 지난해 말 현재 1940억달러로 외환보유액(2012억2000만달러)의 96.4%에 이른다. 우리나라 채권의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3일 4.65%P 한 달여 사이에 1.42%P 급등했다.

증시에서도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현상에 따라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가는 현상으로 인해 환율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전세계 금융위기가 있기전 까지 무리한 외형 확장을 통해 이제는 1000억달러란 정부 보증 없이는 해외 차입에 제약을 받을 정도가 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정부가 지난달부터 되풀이한 '외화지불능력에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닌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정부의 급급한 진화

이러한 외신들의 공격과 최근의 심상치 않은 원달러 환율 불안정이 이어지자 이번주 들어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이 급박해졌다.

3일 허경욱 재정부 제 1차관은 외신 매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자졌고 4일 외신담당 대변인 채용공고를 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외신 기자들과 만남을 자청해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AP, AFP,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니혼게이자이 등 23개 외신매체들의 기자들이 모였다.

윤 장관은 이자리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외 지불능력 방어막이 확실하다"며 "여러 가정하에 가장 최악 상황을 가상해봐도 우리는 충분한 지급보증 능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외신들이 한국의 외채 상환 능력에 대해 질문에 대해 그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인 75%보다 훨씬 낮아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9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 1000억 달러 규모인 정부의 은행 지급 보증이 있다"며 각종 수치를 동원해가며 설득했다.

그는 외환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제2, 제3 방어막 있어 대외지급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직전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에 장문의 기고문을 보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영향을 한국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해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외채 1717억 달러 중에도 외국계은행 지점들의 채무가 723억 달러여서 국내은행들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국내 은행의 작년 말 대외채무는 994억 달러로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