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7. [e-mail]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자본시장 공정회복'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말한 '공정'이 개미(개인투자자)의 공정이 되려면 주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도 포함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공정'은 투 트랙이다.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물적 분할 제도 손질 등 소액주주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를 강조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특히 국정과제 문서에서 'R&D'란 단어를 58번이나 사용했다"며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높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선이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수단의 부활도 개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 원에 달했다. 3대 불공정 거래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는 주가 하락 뿐만이 아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도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4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됐다.

특히 상장폐지는 매년 10~20여 개사 수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1% 수준에 못 미치지만, 손실 규모는 90%에 달한다. 단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상장폐지도 있지만,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도 빈번하다.

한 거래정지 중인 회사 소액주주는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돼 속이 탄다. 경영진 비위행위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 시스템상으로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막연한 의심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시장보호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