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 통해 에너지 생태계 복원…문제없을까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내걸어
인수위 "에너지 믹스 중심 원전 활용"
취임 초, 원전 재가동·건설 재개할 듯
전문가 "원전으로 탄소 중립 어려워"

▲체르노빌 원전사고 36주년을 맞아 탈핵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에 이어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도 검토 중이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믹스에 원전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에너지의 비율을 조정해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9일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진행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한울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원전 정책 활성화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 급격한 원전 재가동으로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상훈 그린피스 팀장은 "원전은 위험성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해안가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 그런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점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후쿠시마처럼 쓰나미가 와도 우리는 전력 상실 없이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장비나 기기들이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전 중심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망과 운영망의 조화를 목표로 에너지 믹스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