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낙태전쟁 본격 돌입

민주당 상원의원들, 11일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추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압박 목적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조문화하는 법안을 표결로 부치겠다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의회가 5월 말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낙태권 보장 법안을 놓고 본격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조문화한 법안 표결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제공자가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기 전에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은 지난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여성의 임신 중단(낙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법안 표결을 위해 9일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미국 상원은 현재 여야가 의석수를 각각 50대50대 양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법안 표결은 성사되기 어렵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당론으로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10표 이상의 반란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법안 통과가 성공하지 못하면 투표소로 가야한다”면서 “이 나라의 여성과 그들과 연대하는 남성들은 전 헤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는 것처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간선거에서 낙태법을 지지하는 민주당에 표를 행사하라는 이야기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낙태 금지를 전국단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별개로 미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추가예산안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