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국정과제 110개 중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4개 불과…관심 낮아 홀대론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강원 강릉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과 활기찬 해양 등의 완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과제가 3개, 해양수산부 과제가 1개다.

농정 국정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확대하는 직불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직불금 재원 배분은 선택형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요를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수산분야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수위는 수산공익직불금 단가 상향을 통해 2020년 5300만 원 수준인 어가 평균소득을 임기말인 2027년까지 농·임업 수준인 65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농업계와 수산업계는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직불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비중이 작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9%가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은 3.6%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연간 4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20조 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나머지 20조 원은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관심이 낮은 농정 분야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실천 계획이나 예산 편성 방안이 없다"며 "세제 개편이나 기존 예산에서 증액 등 구체적 실천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없이는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