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집값 급등 막기 위해 단계적 시행을
'민간 주도' 공급정책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켜야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집값은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서울과 지방,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그 외 지역 등 집값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서진형<사진>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10일 닻을 올리면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재점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서울은 물론,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지역까지 들썩이는 모양새다. 이투데이는 11일 서 대표를 만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집값 전망을 들어봤다.

서 대표는 집값 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결국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우상향 하겠지만 거래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시장 내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역의 집값 격차가 발생하다가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주변 지역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비사업의 단계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구 수만 늘어나 주거환경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용적률은 높이고, 건폐율은 낮춰서 도심 용지 등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공급은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 대표는 “(해당 정책은) 현 정부 정책 방향과 달라 추진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3기 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이 직접 시행하는 데다 이미 토지 수용이나 지구 지정 등 행정 조치들이 이뤄졌고, 이번 정부에서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민간 주도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대표는 “일시적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민간 주도 공급정책을 통해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부작용을 고려해 시기별 수요를 예측해 그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을 세우는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춘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대표는 “임대차법은 완전 폐지 대신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기존 ‘2년+2년’ 대신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공정주택포럼 활동을 통해 주택 정책 조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역할을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