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할 것”…인수위와 상반된 입장 보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영 "납품단가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 계약서에 강제로 넣을 것"
인수위, 연동제 현실적 어렵다는 주장과 상반된 입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비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제가 만약에 (중기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최소한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후보자는 “그동안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계약의 단계를 이해 못 하고 어떤 규칙을 준다는 것에 대한 무리가 있어서 이를 자율권에 맡겼다”라면서도 “개인적 소신 중의 하나는 이것은 한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라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는 약정서를 추가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자율적 조정은 원자재 폭등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기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중소기업이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한 제도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원청인 대기업에 ‘찍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7.5%는 중앙회를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영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중소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 간의 불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협력을 통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공약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선 말이 달라졌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고 법제화를 할 때 연동할 원자재 품목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엔 선을 그은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정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