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중 경쟁력 제고 가장 시급한 분야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마련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 60.2%, 서비스기업인 68.0%, 경제전문가 87.5%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낙후돼 있다고 평가했으며 가장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분야로 '교육'분야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1000명), 서비스기업인(500명), 경제전문가(377명), 외국투자기업인(80명)을 대상으로 전화 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선진국 대비 낙후됐다는 견해와 관련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과도한 정부규제(21.0%), 전문인력 부족(46.9%)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했다.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공통적으로 '교육분야'라고 지적했다. 각각 서비스기업인은 의료 보건복지(31.6%), 교육(28.4%), 관광(28.0%)로 응답했고 경제전문가들은 교육(46.2%), 금융(43.2%), 의료 보건복지(21.5%)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기업인들은 서비스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협소한 시장 규모(27.6%)와 과도한 정부규제(23.8%)를 손꼽았고, 자본조달과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 서비스기업인(31.2%)과 경제전문가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이 부족함(35.3%)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외국교육기관 국내진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71.3%, 서비스기업인 71.4%, 경제전문가 86.7%가 찬성했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인, 경제전문가, 외국투자기업인 모두 통신?IT분야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로 통신과 IT(25.1%)와 의료 보건복지(25.0%)를 선택했다.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의료 보건복지(28.8%)를, 투자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분야로는 통신과 IT 분야(32.5%)를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무형자산 담보 인정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술평가제도 마련 등선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의료와 교육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개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재정부는 조사결과 의료서비스 분야가 외국투자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분야이면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관련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현재 KDI와 공동으로 10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0일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