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의 모순 “(여가부) 폐지 동의하나 기능 없애는 건 아냐”

입력 2022-05-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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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자료 제출 미비 항의로 오전 11시경 정회되기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나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며 다소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입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형식상 그 역할과 책임이 애매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가부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기능을 자세히 살펴봐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여가부가 잘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김 후보자는 “물론이다”라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 시대에 맞는 부처로 거듭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해 "젠더 갈등이 촉발됐으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여가부 폐지 문제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이 여가부의 가족, 여성, 청소년 관련 기능을 없애는 거로 오해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여가부 업무를 보고 받아보니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이루는 부분이 많아 업무가 분절적이고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너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주력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여가부의 일을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정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여가부를 폐지하는 쪽이 아니라 여가부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변함없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도 다른 분위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니 여가부의 정책 너비를 넓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폐지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불분명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나.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라임오에스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제기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라임오에스 주소지가 실제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비어있는 곳이고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인 부천시에도 등록, 허가받은 적 없는 인력공급알선업체로 보인다"면서 "소재지와 업종이 명확하지 않은 미등록무허가 법인을 두고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 자녀의 진학, 취업, 병역 관련 문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오전 11시경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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