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낙태권 입법화 시도 무산... 중간선거 앞두고 공방 가열 전망

입력 2022-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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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여부 결정하는 투표에서 부결
낙태권 보장 우호 여론 강세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도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왼쪽부터 매들린 딘 하원의원, 니케마 윌리엄스 하원의원, 베로니카 에스코바 하원의원이 앞장서서 상원을 향하는 민주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들의 낙태권 합법화 지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왼쪽부터 매들린 딘 하원의원, 니케마 윌리엄스 하원의원, 베로니카 에스코바 하원의원이 앞장서서 상원을 향하는 민주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들의 낙태권 합법화 지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임신 중단(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여성 건강 보호법안’이 미 상원에서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낙태를 국가적 권리로 확립해온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표결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최소 찬성 득표인 60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찬성 49표, 반대는 51표로 집계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조직적인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그간 주요 의제마다 반기를 들어온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해 찬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법원에서 기본권이 박탈될 위기인데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여성 건강 보호법안 통과를 막았다”며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가족, 삶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과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걸 선택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그만큼 이번 표결 강행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를 쟁점화하려는 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11월에 이 법에 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의회를 모두 통과한 이 법안에 내가 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낙태권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낙태권에 대한 여론 지형이 실제로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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