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北도발에 “보여주기식보다 실질적 조치”

北 핵실험 포함 국방력 발전 의지 천명에 '실질적 조치' 맞불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발언 때 마스크를 벗어 책상에 내려놨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12일 처음 맞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대한 도발’이라 규탄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미사일 고도 90km에서 마하 5의 속도로 360km를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 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후 5일 만, 올해 16번째 도발이다. 다만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고려해 수위를 낮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언급은 북한은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하며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시킨 것을 가리킨다. 북한은 코로나 상화에서도 무력시위를 감행해 상황 변수와 관계없이 7차 핵실험이 포함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실질적 조치'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김 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을 비롯해 신인호 2차장과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