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위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5-13 15:27

홍인석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학사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하면서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이후 2018년 재차 조사에 나섰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20년 만에 같은 사안으로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한진 (002320)

대표이사: 노삼석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6]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3] 감사보고서제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 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 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코스피지수는 이달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5500선을 겨우 회복했다. 1~2월 상승장을 이끌던 반도체와 자동차는 밀리고, 전쟁 이슈와 맞물린 해운·에너지·방산주가 시장을 리드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말 6244.13에서 이달 4일 5093.54까지 폭락한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며 이날 5553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중동발 공급 차질에 나프타 가격 급등 '산업의 쌀' 수급난에 요소 비료 가격, 페인트 가격까지 도미노 인상 "기름값, 택배비, 잉크값...오르지 않는 게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촉발한 ‘나프타 쇼크’가 산업을 넘어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 공급 차질로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4월 원료난, 5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CCSI 5p 하락 '향후 1년 집값' 주택가격전망 96⋯전월 대비 12p '뚝'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대출금리 상승,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듯한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현대百, 내달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 론칭 더현대닷컴·투홈 통합해 ‘취향 기반 큐레이션 플랫폼’ 신세계·롯데백화점도 이커머스 전략 고도화 추진 쿠팡·네이버쇼핑 등 기존 강자 경쟁도 변수 국내 백화점업계가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가격과 검색 중심의 기존 이커머스 공식을 벗어나 ‘취향’과 ‘발견’을 앞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경영권 소송 106건…전년 대비 15%↑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난해에만 340건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입김 강해진 탓"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대폭 늘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 상정 가처분을 내고, 표 대결을 염두한 검사인 선임 소송 등 법적 수단이 확산하며 분쟁 양상도 한층 정교해졌다.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일명 '마약왕' 박모 씨(닉네임 전세계)가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장기간 지연돼 온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나프타 쇼크에 원재료 가격 한달 새 2배로…플라스틱 공장 단축 조업 원료값 급등했는데 납품가는 그대로…“돌릴수록 적자” 식품 포장부터 생활용품까지…5월 소비자 체감 현실화 원래 창고에 빈 자리가 없어요. 꽉꽉 들어차야 하는데...지금 봐봐요 23일 경기도 소재의 한 플라스틱 시트 가공 공장. 평소라면 45kg짜리 흰색 시트 롤이 산처럼 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