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윤 대통령 "잠재성장률 제고하되 물가 안정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경호 부총리 "물가 불안심리 확산되지 않도록 재정정책 철저 관리"
전문가들 "추경은 국채발행 없어 영향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에 집중한다는 재정정책 기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추가 추경 편성 등 추가 재정지출 확대는 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위험들 중 가장 시급만 과제로 짚은 건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전문가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섬세한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추경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라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 평가했다. 그럼에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위험이 있다는 전망을 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결론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차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정확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재도 “미국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와 중국의 경제상황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환율 변동 확대를 우려했고, MSCI 선진국 지수와 채권 선진국지수(WGBI) 편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