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민자사업 지원 위해 정례회의 개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 활성화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하되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또 분기별 1~2회 시도 부지사 회의 개최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요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과 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달 확정된 결정된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민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민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BTO와 BTL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들에게 학교, 하수관거,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2조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

각종 규제와 준비절차 복잡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등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국고지원 확대요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감안과 재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자체는 신규사업 개발과 투자자 확보에 노력하고 정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1~2회 시 도 부지사 회의 개최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방침을 정했다.

16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통해 보증능력을 확충하고 지자체도 이에 호응하여 출연금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자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지자체와 주무부처가 민간투자 집행 7.8조원, 신규협약 10조원 등 올해 민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