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
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부족하고 과소 추계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 부담이나 소상공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이미 3월이나 4월 대선 전에 있어야 했는데 기재부의 세수초과에 대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 때문에 이 시점에 추경이 제출됐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이나 5월 전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가 '곳간이 비었다', '국채를 발행해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허황된 못된 짓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노 원장은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기재부가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비롯해 속이는 데 앞장선 사람은 엄중하게 형사ㆍ민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