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법률ㆍ의료ㆍ세무 등 전방위 확대…경찰 수사만 1년 넘기며 갈등 커져

로톡-변협, 7년째 소송 이어가…강남언니-의협 논의도 '지지부진'
윤 정부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약사 단체도 대규모 시위 계획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직역도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부 대응이 늦어지면서 갈등 봉합은커녕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세 차례 로톡을 고발했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로톡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변협이 변호사의 플랫폼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를 유지하면서다. 이에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지만, 변협은 아직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이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삼쩜사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 병원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을 통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 자리가 마무리 됐다. 현재 의협과 플랫폼 간 주요 쟁점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만 해당되는데, 의협 측은 심의 대상에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스타트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남언니 측은 의협이 미용 의료 가격 비공개를 권장하는 데다가, 이용자 후기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의협 심의를 받게 되면 사실상 플랫폼 내의 모든 정보를 심의를 받게 될 거라 우려하고 있다.

강남언니 측은 정부 중재를 통해 의협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지난 3월 한걸음 모델 같은 기회를 통해 의협과 처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 “기재부에서 2차 회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들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에서도 플랫폼과 직역 단체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약사 단체는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단체 반발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는 2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다.

약준모 소속 송근우 약사는 “배달 약국 하나가 들어오면 동네 약국 10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약국의 권익도 문제지만, 비대면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규제없이 이뤄지다 보니 약 제조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복약 지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최헌수 홍보 실장은 “비대면 약 배달 규제는 IT 산업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오배송 책임과 복약 지도 공백, 마이데이터 관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갈등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IT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로톡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수사를 받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사법 기관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