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민주 "가상자산 폭락, 사안 매우 긴급"
"北 지원 접촉, 박지원ㆍ이인영 네트워크 활용도 방법"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손 놓고 있기 곤란하다"며 "사안이 매우 긴박한 만큼 TF를 다시 가동해 가급적 빨리 보호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상화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해 과도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상자산TF를 꾸리고 각종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그간 중국 쪽에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우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