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계·정치권 “교육감 직선제 손봐야…현재 최적 대안은 없어”

(연합뉴스)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감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도 정책 논의 대신 진영별 ‘단일화’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유권자들도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8일 교육 현장 등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은 상황이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선거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시·도지사에 대해선 27.7%였던 반면, 교육감은 56.4%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영제가 거론된다. 정부가 선거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언론이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교육감 후보들의 TV 정책토론회가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명제’와 ‘간선제’도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들 방법은 직선제 도입 취지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해왔고, 직선제 이후 교육복지 등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며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지방교육자치 의미를 무시하는 주장이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올해 기준)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 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 권한이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상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를 통해 바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다면 고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다만 방안마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문제점 위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