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제2의 국방부 나오나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이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3단계 로드맵을 거칩니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고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로드맵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은 개정안 시행을 2027년 집무실 완공과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모처럼 손발을 맞추고 있는 법안이라 집무실은 내년부터 착공하더라도 임시로라도 옮기자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용산 집무실처럼 몇 개월 안에 세종집무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사 위치나 활용공간이 제한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물 내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1개 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두 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집무실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내부공사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즈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청사 위치와 보안·방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입주키로 한 정부부처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를 내보내고 리모델링한 용산 대통령실처럼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별관,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분산 배치되는 등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업무 효율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피해를 볼 부처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