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이세요?”...KISA, 늘어난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CI.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 간 전자상거래 분쟁 예방에 집중한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분쟁도 늘어난 만큼, 주요 플랫폼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늘어난 개인 간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22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전자거래 시장은 2010년 25조 원 규모에서 2020년 기준 159조 원 규모로 6배 이상 성장했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거래 중심에서 개인 간 거래나 O2O(Online to Offline)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 분쟁 조정 신청,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현황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거래 수요가 줄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표 3사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의 거래액이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플랫폼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 역시 총 35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익명성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범법행위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조정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361% 늘었다. 그 중 66.3%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중고거래 주요 3사의 분쟁조정신청 현황 및 증가율.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3사 중 전년 대비 분쟁조정신청 건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번개장터다. 무려 704% 급증했다. 나머지 두 플랫폼 역시 300%대 증가율을 보였다. 피해액은 2018년 277억 원에서 2020년 890억 원까지 확대됐다.

주요 분쟁 유형은 거래 시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거나, 구매한 물품과 배송된 물품이 다른 경우,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였다.

이에 KISA는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표 3사와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대표 플랫폼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보제공 강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민원 대응 강화 △공동 분쟁예방 활동 추진 등이다.

KISA 측은 "정보제공을 강화해 개인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플랫폼 내에 표시하고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나 자사 간편결제 이용을 권고하고, 고가 제품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사기 모니터링과 △사기계좌 알림서비스 및 '이용자 주의보 발령' 추진, △AI를 통한 사기 유저 탐지 및 제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기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대표 3사의 주요 현안이지만, 향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도 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협약서도 협력 확대가 명시돼 있는 만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분쟁 조정은 지난해 기준 해결까지 평균 16일이 걸렸다. 반면 소액 심판 1심은 평균 137일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든다"며 분쟁 조정을 적극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