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가 중국 향할 시 간부들 해외 자산 족쇄될 것
시진핑 주석 3연임 성공하면 당 좌지우지할 수단 될 수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해외 부동산‧주식 보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승진을 막는다고 밝혔다.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이미 3월에 장관급 고위 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 주식 보유를 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지침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고위 간부와 그 직계 가족은 해외 근무나 유학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서방 제재가 추후 중국을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 간부들의 해외 자산이 서방 제재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현재 러시아 주요 인물들의 자산을 통제하듯 이들의 해외 자산도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1월 “당의 고위 간부들은 가족의 규율과 윤리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배우자와 자녀를 적절하게 관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 공산당 고위직 인사들은 해당 지침을 따르기 위해 해외 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와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해당 지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WSJ는 전했다.
공산당 관리들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시 주석으로서는 올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경우 이번 지침을 당에 영향력을 발휘할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자산 보유 금지를 위반할 경우 당에 대한 불충, 불성실 등으로 처벌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와 관련한 WSJ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