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尹 대통령, 오늘 오후 출범 선언 정상회의 화상으로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정부는 IPEF가 기존의 경제협력체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 이슈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 관점에서 IPEF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PEF, 13개국 경제협력체…산업부 "산업경쟁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IPEF는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뭐가 다르길래…정부 "전통적 무역협정과 성격 달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장국), 미국, 일본, 증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회원국 21개국 통상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8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IPEF는 기존의 경제협력체와 큰 틀에서 차이를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APEC과 RCEP,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는 형태상으로는 IPEF와 비슷하다.

가입국은 물론 협력체 출범 의도, 목적도 IPEF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APEC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라는 점에서 IPEF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IPEF가 다른 경제협력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추구하는 목표와 성격이다. 기존의 경제협력체는 상품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IPEF는 공급망·디지털·청교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협력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고 IPEF를 규정했다. 관세 인하나 시장개방 등을 중심으로 한 FTA와 달리 미래 아젠다를 논의하는 협력체라는 의미다.

미국 속내, 아시아·태평양 영향력 늘려…사실상 '중국 배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반발은 윤석열 정부의 숙제다. IPEF가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만큼 중국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IPEF가 경제를 중심으로 뭉친 협력체로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에는 적(敵)이 없다"며 "경제협력체를 두고 중국이 뭐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클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IPEF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핵심 포인트는 중국 배제다. 기존 협력체와 성격이 비슷함에도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이유는 APEC이나 WTO(세계무역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상태고, CPTPP는 중국이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까지 종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IPEF를 구체화한 뒤 본사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설립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IPEF가 오픈 클럽이지만, 중국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 IPEF가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향후 정해질 참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중국 반발 대응 잘해야"…정부 "중국과 경제협력 계속"

▲지난 18일 코로나19로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시 거리의 상점들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IPEF 참여는 필요하지만, 참여할 수 없는 중국의 반발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인 국제 관계를 생각하면 (IPEF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안 들어가면 가입에 대한 혜택보다도 미가입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나서면서 중국을 설득해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안정적 파트너 인식을 심어준다"며 "그게 우리에게도 유리한 환경을 동북아에서 조성해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중국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태도다.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등이 참여하는 RCEP를 활성화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