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D·E·F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시키겠다”며 GTX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GTX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원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 하루가 끝났다는 경기도민 삼 남매의 애환이 등장한다”며 GTX 추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는 원 장관 취임일에 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광역급행철도의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하고 △GTX 통합기획(기존 A·B·C 노선 연장·확장 방안, D·E·F 신규노선 발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환승 및 운임체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안 마련 등 과제를 수행한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기준을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다주택자 기준을 단순히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되, 지나치게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 완화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원자잿값 인상 등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다음 달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급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공급대책을 빠르게 내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검토해 타이밍에 맞게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8월 전세대란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