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실수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중국, 대만 무력시위 경솔한 짓

미국이 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호해졌다.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후 백악관과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구석이 있다. 바이든은 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을까. 그 배경을 23일(현지시간) CNN이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고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경솔하며 위험한 짓”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동안 애매한 영역이었다. 미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란 원칙 하에 애매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유지해왔다. 전략적 모호성의 목표는 큰 틀에서 두 가지였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둬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대만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패를 전부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대만, 양측의 행동을 모두 억제해 아시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바이든의 군사개입 발언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로 지정학적 불안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정말 실수일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취임 이후 최소 두 차례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외교 정책과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한다는 법을 혼동하는 발언을 해왔다. 정확히 따지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 방어를 약속한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말도 그래서 여러 해석을 불러왔다. 당장 백악관은 “바이든의 발언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중국과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전투기 모형이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략적 모호성 흔들

바이든이 외교정책과 국내법을 혼동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반복된 실수는 의도가 담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한 중국 역시 의도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의 한 관리는 “미국의 전략적 정책 변경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바이든이 전략적 모호성을 흔드는 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게임체인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대중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을 수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맥컬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발언은 우리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고 힘을 보탰다.

또한 중국 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기둔화 여파로 역풍을 맞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3연임을 앞둔 시 주석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전략적 모호성을 없애고 명확성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중국의 대만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전략적 명확성이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노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만의 독립 운동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바이든의 의도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메시지가 혼란을 부추겨 억제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