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교육재정교부금 올해 81조3000억원 역대 최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교육부(각 연도))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고,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3000억 원,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은 1528만 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 원에서 2022년 1528만 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추세로 1970년에 100만을 넘은 이후에 2020년에 30만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수로 2012년 대비 2022년에 22만명이 감소했고,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이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번째로는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적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재정도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휴대폰 보급 확대와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 확산으로 은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새로운 IT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OECD 성인능력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