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방위산업 시장 진출 길 열린다"

중소기업청장-방위사업청장 간담회 개최

앞으로 연간 5000만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일 서울 방위사업청사에서 양 기관장 및 국장·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절충교역에 중소기업 진출 확대방안 ▲국방분야 R&D 투자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방위산업펀드 조성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절충교역은 그간 대상이 군수품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제품까지 교역대상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연간 500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선정 및 업체추천 등 절충교역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이 절충교역 대상에 포함돼 수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분야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위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에서 우대 출자하는 방안과 군인공제회 등의 기관 투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R&D지원 확대를 위해서 방사청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방사청 직접구매 품목 뿐 아니라 대기업인 체계조립기업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품목까지 과제발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에서는 방사청 등 공공부문 과제에 대해서는 구매예상액 일반기준(구매예상액 7억5000만억원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군수품 조달시장(일반 비무기체계)에 중소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자문단 공동 구성, 방산분야 중소기업 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