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거부권' 중국, 북한에 두 달간 정제유 2만3000배럴 공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AP/뉴시스)

유엔(UN)의 대북 제재안을 거부했던 중국이 3∼4월 북한에 정제유 2만3천배럴 가량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1만5947배럴, 4월 7695배럴을 북한에 공급했다.

단위를 톤(t)으로 환산하면 3월 1914t, 4월 923t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북한에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석유 역청 등을 총 1914t 수출했으며 4월에도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석유젤리 등 총 923t을 팔았다.

일각에선 안보리에 보고된 공급량과 해관총서 통계가 '숫자'는 같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 내용만 보면 중국이 북한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제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남포항에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며 "만약 유조선이 유류 제품을 실은 것이라면 이는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러시아는 올해 1∼3월 북한으로 반출한 정제유가 한 방울도 없다고 안보리에 보고했다. 4월 내역은 아직 알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1년 내내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은 2020년 8월 255배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불발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