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핵심 수입품목 75.5%가 중국산… 편중현상 해소해야”

(자료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리스트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0년∼2021년 평균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 품목 대상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32개로 14.0%의 비중을 보였고, 미국산 품목은 24개로 10.5%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 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GVC(Global Value Chain) 스트레스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대부분(95.4%)이고, 일본산 품목과 미국산 품목은 각각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핵심 수입품목이 중국에 편향되면서 국내 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의 경우 전기제품, 기계와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뤄,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망간(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 흑연(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 마그네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중요 소재)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와 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전기전자, 기계와 컴퓨터,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이미드 필름(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일본산 수입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와 컴퓨터 등이며, 주로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와 컴퓨터,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 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여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