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최대 1000만 원 지급

▲정부가 30일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30일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높였다.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이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371만 곳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곳이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첫 날 안내문자를 받는 곳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이다. 오후 2시 기준 약 60만 명이 이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금액으로 보면 3조5000억 원 규모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8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해도 무리가 없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 속도도 대폭 개선했다.

쏙 빠진 소급적용...소상공인 업계 "소급적용 없다면 온전한 피해보상 아냐"

다만 이번 추경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이 소급적용 관련 논의를 미룬 데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야당이 소급적용 카드로 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여당은 이번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이영 중기부 장관이 소급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요인이다. 이 장관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며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에둘러 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급적용이 빠진 이번 추경에 대해 온전한 피해보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공연은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