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된 오류 해결 및 보안점검 진행한 중기부·소진공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지급완료됐다는 게시글이 도배되고 있다. (출처=아프니까사장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에선 손실보전금 입금이 완료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3시가 되니 칼같이 들어왔다.”, “바로 600만 원 입금되었다”, “1, 2차 확인지급 2월 사업자 폐지인데, 들어왔어요.” 등의 지급 완료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속도를 대폭 개선했다.

사전부하 테스트, 개인정보관리, 모의 해킹 등의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도 대폭 강화됐다. 소진공은 기존 일 5회 이체 방식에서 일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을 향상했다. 또한, 접속불량 및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반이 상시 대기 중에 있다.

▲지난 주말(28～29일) 소진공 직원들이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를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께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청자는 60만 명에 이르렀다. 신청액은 3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간당 30만 개의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 마감된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