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고교 55곳 통폐합” 서울시교육청 비공개 용역보고서 보니

조희연 교육감도 약식으로 받아봐...교육청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
정경희 의원 "고교학점제 추진 명목 학교 통폐합은 논란 예상"

▲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 선정한 학교 55개교 분석 표. 다만, 55개교에는 자사고 등의 학교 6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4개는 남녀비율이 쏠려있는 문제로 정원확보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따라서 해당 표는 정원확보 분석대상 학교는 총 50개로, 일반고 48개, 국제고 1개, 자사고 1개로 나타났다. (제공=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55개 등 학교를 조정(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에 이어 고교학점제를 보완 시행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고교학점제와 학생 배치 등을 고려한 연구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이투데이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5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명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대권 교수)은 일반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중 배정 인원과 희망배정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낮은 경우, 남녀성비가 쏠려있는 경우를 점수화해 학교배치조정(통폐합) 학교 55곳을 선정했다. 이후 조정이 시급한 학교 12개를 선정, 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학교 13곳, 조정의 필요성이 잠재된 학교 30곳을 나눴다. 55개교에는 자사고 등도 7곳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중 4개는 남녀비율이 쏠려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대부고(남자 비율 낮음), 동성, 이대부고(남자 비율 낮음), 대일외고(남자 비율 낮음), 서울국제고(남자 비율 낮음),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이다.

조정이 시급한 학교 12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평고 △도봉고 △효문고 △신광여고 △중경고 △서울국제고 △명일여고 △잠일고 △삼성고 △경일고 △성수고 △홍대부고다.

다만 해당 연구용역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에 이어 ‘고교학점제’ 정책을 보완·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원활히 추진한다는 명목아래 55개 학교를 조정·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 정책연구에 들어갈 때와 보고서가 나왔을 때(지난해 8월)는 자사고 등 정책 추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현재 보고서 내용은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정책용역보고서 결과를 약식으로 받아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