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며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2023년 가격 공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부동산 폭등으로 세입자들의 생활이 벼랑 위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전월세가 폭등했고 8월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조속히 모든 전월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