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양산 10년…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하고 시장 선점해야"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제안

(사진제공=기아)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함에 따라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기차 양산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1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아직 뒤처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있어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며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의 원자재를 채굴할 때에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된다. 이들 원자재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 치우쳐 있는 데다 채굴량이 한정돼 있어 가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 및 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일찍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그중에서도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