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입력 2022-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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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운영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이 1차관을 단장으로 해 매주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했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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