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감 선거 ‘진보 전성시대’ 마무리…‘교육정책’ 변화·갈등 예고

‘14:3→9:8’ 단일화 통해 보수 후보 대거 입성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 조희연 후보가 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당선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8년간 이어온 ‘진보 교육감’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감들도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를 보면 전국 17곳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은 9곳, 보수성향은 8곳을 차지했다. 진보 후보는 서울(조희연)·인천(도성훈)·광주(이정선)·울산(노옥희)·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전남(김대중)·전북(서거석)·경남(박종훈)에서 앞섰고, 보수 후보는 부산(하윤수)·대구(강은희)·대전(설동호)·경기(임태희)·강원(신경호)·충북(윤건영)·경북(임종식)·제주(김광수)에서 승리했다. 수적으로는 진보 후보가 많지만 진보 후보 당선이 월등히 앞섰던 2014년(13곳)·2018년(14곳) 선거와 비교하면 보수 후보들이 크게 약진한 셈이다.

승패는 단일화 여부가 갈랐다.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7개 지역 중 4곳(경기·충북·제주·대구)에서 해당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3선에 승리한 지역 3곳(서울·충남·세종)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서울의 경우 2위 조전혁(23.49%), 3위 박선영(23.10%), 4위 조영달(6.63%) 등 보수 후보 득표율 합계가 50%를 넘었다. 하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후보(득표율 38.10%)가 3선에 성공하게 됐다.

자사고 폐지 정책 등 교육 정책 대변화 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 명 학생의 교육, 50만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했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업성취도진단평가 강화 및 일제고사 부활 등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여기에 맞춰 대입에서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윤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을 내놔야 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를 옹호하는 진보교육감들과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 국제고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도 불가피하다. 윤 정부는 ‘자사고 존치’ 입장인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밝혔다.

한편, 보수와 진보진영 교육감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7월로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정 등에서도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