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특수부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고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교편을 잡았다. 강 교수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카풀 멤버’이기도 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강 교수와 이 차관 등이 번갈아가며 출퇴근길에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특수통이 아니거나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도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부 검사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등 공정거래법 관련해 전문적인 수사를 펼쳐온 분들이 많은 만큼 검찰 출신이 가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과 공정위원회 파견을 나갔던 검사들을 거론하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지방의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출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요직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검찰주의자’”라며 “안 그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검찰 권력 집중’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인사를 검찰 출신으로 채워 넣자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되면 검찰 출신들끼리 모여 의사 결정을 할 위험이 있고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무지성 지지’를 해줄 수도 없고 이러한 인사는 반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