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총기 규제 입법 논의... 이번 주 표결 목표

총기 구매 연령 상향‧소총 금지 포함 안 돼
공화당 “어떤 총기 규제도 시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논의가 이번 주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에 따르면 미 상원의 양당 의원들은 행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총기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은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이다. 레드 플래그 법은 각 주가 잠재적으로 총기를 위험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는 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도록 연방정부가 장려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장려책에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총기 보관 기준, 학교 안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 경력자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논의 사항이다. 총기를 구매하려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 연방 신원조회를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번 총기 규제와 관련해 열린 상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총기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증언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할 공간을 주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우리의 동료나 백악관에 보여줄 결과물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지와 서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강한 총기 규제를 주장해왔다. 공격용 무기 소지 금지, 신원조회, 대용량 탄창 구매 금지, 폭력에 사용된 총기를 만든 제조업체의 면책특권 폐지, 레드 플래그 법 등이다.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데 대해 머피 의원은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도 양당의 초당적 협상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 연령을 높일 수도 있지만 18세에서 21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레드 플래그 같은 경고 표시로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머피 의원은 이번 주 말까지 존 코닌 상원의원과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 정도 시간은 줄 생각”이라고 전했다. 코닌 의원은 공화당 측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맡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어떤 총기 규제도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지 우려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반을 차지하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원은 8일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에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