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재차관,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재정 건전화 노력 중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및 기조, 재정개혁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공공 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