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정부, 다음 주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세제 과감히 개편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정부의 경제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첫 경제정책방향도 다음 주 발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 분야 중요 과제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에 대해선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모든 정부 부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외국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 원), 비료(1801억 원)·사료(109억 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