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에 추경 활용 6兆 자금 투입

생계 5조2310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2324억원 등 지원

정부가 사회 안정망 긴급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6조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조989억원이 긴급 편성되며 추경중에서는 5조7376억원(생계 5조2310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2324억원)이 포함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을 위해 3613억원이 특별 편성된다.

이번 자금 투입을 통해 정부는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 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 차관은 이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 예산안 등과 연계해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 차관은 "추경을 통해 서민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 완화, 가격담합 등 시장감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생계비 안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생계지원, 추경을 통한 저소득층 중점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게 맞춤형 생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자를 7만가구(12만명)를 추가해 기존 7조1000억원에서 이번 추경반영을 통해 7조4000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해 긴급복지 대상자 3만가구(8만명)로 추가해 기존 515억원에서 추경반영을 통해 2088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과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금융 부문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며 생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기존 270억원에서 추경반영 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체불근로자 체당금도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경 반영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무담보 소액대출은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채무 조정과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과 지원을 조기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기금출연을 유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행도 올 5월에서 4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7등급 이하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개발과 판매를 현행 5개 은행, 5900억원에서 14개 은행, 1조3600억원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식료품, 공급확대와 원가인하

정부는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무료급식단체에 정부미(구곡)등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정부미 할인폭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급식단체에게 정부미 1만5000톤 233억원어치 가량을 무상 지원하고 기초생보자 구곡 추가할인에 489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 교육, 학자금대출 한시인하

정부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이자율보다 0.3~0.8%p 낮추기로 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올 2학기에는 신규 13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계획이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식에서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방식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보다 -1~ -1.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금액도 1095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채용하기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주거, 공공임대 복리적용 부대시설 개선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복리 부대시설 개선을 위해 기존 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에 대한 금융 세제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부담과 임대사업자 세제부담을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하고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 확대와 전월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과 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7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의료, 교통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급요건 완화

정부는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 확충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직, 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2→1년), 수혜기간(6월→1년)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품 가격의 인하 유도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대처해 관련 약품가를 최대 -10~ -20%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외에도 정부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도서민 164만명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층에 대한 주중 무궁화호 운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릴 방침이다.

허경욱 차관은 "추경안의 4월 국회 통과를 통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에 추진하는 구조개선대책의 이행상황과 연계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