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든 연장이든 법 개정 필요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철강업체 입구에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트레일러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의 대화가 12일 재개됐으나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가 원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라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급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파업 철회 방안을 모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운송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존 안전운임제를 연말에 종료하고 '상생 운임제'와 같은 명칭으로 화주와 차주 간 상생을 위한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9일과 10일 잇달아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6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아졌다.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화물연대의 국지적인 운송방해행위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줄어드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부턴 건설·철강 등의 업종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행 차량 보호조치를 취하고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