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싸움 속 북한 핵실험 임박…일본에 대화 제의로 공조 모색

(연합뉴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방위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 이유다.

10~12일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대만 독립 문제를 둘러싼 미중 기싸움이 이목이 쏠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위협”이라 규정했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맞받았다.

이 같은 대만 이슈와 함께 ‘화약고’로 여겨지는 게 북한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나선 이유다. 이 장관은 40개국 안보 수장들이 모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공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12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곧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사회는 주요 도전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목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한일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전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약속하고,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시행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박진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1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언급된 ‘만반의 대응’에 한미일 독자 대북제재가 담길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