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재정집행 60兆...계획대비 28.4% 초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중 예산 60% 조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2월말까지 두달동안 60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계획했던 46조7000억원 보다 28.4%를 초과집행했다고 밝혔다. 2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올해 투입이 예정된 예산 257조7000억원 중 23.3%가 지출된 것이다.

사용처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금융시장 안정, 사회간접시설(SOC) 등 4대 분야에 21조8000억원이 집행돼 가장 많았다.

금융시장에는 3조8000억원이 집행돼 각 금융기관을 통해 21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신용을 공급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에는 5조9000억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4조9000억원)대비 118.9%의 집행율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등에는 당초 계획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1조2000억원이 사용됐다. SOC 사업에도 11조원이 투입돼 당초 계획인 5조1000억원 보다 두배 이상이 집행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 기업제품 구매예산중 68.5%인 45조8000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예산 및 회계제도, 인허가기간 단축, 선금지급비율 확대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완료한 가운데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